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4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통합 계획, 제주지원단과 세종지원단 통합 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항 증설, 환경문제, 물류비 문제, 행정체제 개편, 국제교육기관 유치 등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인 지원단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위원회와 지원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역시 가진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며 무분별한 통합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효율성을 근거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와 세종의 지원단들을 하루아침에 통합시키며 인력을 20%나 감축시켰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낮추고 지역민들의 자존심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를 통합하는 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애써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제주·세종·강원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갖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답답하다”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