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기대 이상”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김경학 의장은 6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12대 의회가 한층 젊어졌다.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12대 의회 의원 45명 중 초선의원은 25명(56%)이나 된다. 재선은 16명, 3선은 4명이다.

또 “20대 1명, 30대 2명이 입성해 도의회가 한층 젊어졌다. 여성의원도 8명이나 돼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의 목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초반부터 도정 견제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 도민의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취임해서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어영부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선거공신에 대한 논공행상, 보은 인사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나름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의 인사권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실질적 권한의 한계도 있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12대 의회 구성이 다양해졌다. 초선의원들 기대만큼 잘 하고 있나.
젊은 의원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초선의원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겠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기도 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더 만은 역할을 부여하는 등 초선들의 의정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 취임 후 10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정과 의회가 협치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설정책협의회 가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과거 10대, 11대 의회 때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컸다. 다소간에 집행부의 방향과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가장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이 있다면.
12대 의회는 45명의 의원이 있다.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일 뿐 의회 의사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관 청문회도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제주도 역시 청문호는 청문회이고, 지사의 임명권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임명 전 추천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사전 검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본다.

- 청문회 과정에서 도의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썩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의원 출신이 청문대상이 되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문위원들이 직간접으로 인간관계가 있더라도 의원으로서 책무를 내던지지는 않는다. 앞으로 또 의원 출신이 청문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청문에 임하겠다.

- 청문 자체가 ‘맹탕’이었다는 지적, 도의회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청문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받지만, 분명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청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거나 의혹이 있음에도 질문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의장이라고 해서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결국 청문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 끝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때를 보면 삭감한 예산을 목적인 불분명한 사업에 나눠주기식 예산이 많다. 지역구 챙기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의 증감액은 불가피하다. 증감액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읍면동에 증액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수혜자는 도민이다. 주민과 밀접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선심성, 묻지마식 증액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는 내면 의회에서 지적해온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에 증액하는 등 자기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의회에서의 읍면동 예산 증액 이해는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오영훈 지사가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는 선택과 집중이었다. 행정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주도해 편성한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되어버렸다. 내용도 대부분 시설비다. 제도 자체에ㅔ 대한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

- 제주-세종지원단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지사께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왔다. 지금까지 7단계 제도개선을 kg면서 실제 어떤 것이 제대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것, 방향은 그렇게 가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논리를 개발하고 도지사, 국회의원, 도민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 개발과 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 자르듯 이분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도정질문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논쟁이다, 지속가능한 제주와 국제자유도시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 개발과 보전 역시 무조건 하자,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축제 예산’ 많이 삭감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축제가 많다. 마을 단위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그런데 축제는 하는데 평가는 없는 것 같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시키거나 통폐합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