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 취임 100일을 맞이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메시지는 '민생'과 '미래'에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2공항 등 국책사업과 연계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오영훈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를 갖고 출범 100일 추진경과 발표와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민선8기 도정은 오는 8일을 기점으로 꼬박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민생'과 '미래'라는 단어가 반복 언급됐다. 오 지사는 현 시점을 '대전환의 격변기'로 규정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 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민생 안정과 도민 소득 증대의 출발점은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경제 악재인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신 3고(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휘발유 가격 조사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관광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 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택배비 지원 △배달앱 개발 등의 매출증대 정책을 비롯해 1차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가공식품 산업 육성 △스마트 수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내국인 관광은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은 시장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민생경제 수습책을 제시했다.

이어 "민생 안정 시책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문이 복지다. 특히 위기 때일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선진 복지모델인 '제주형 신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또 '미래' 키워드를 언급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도정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기치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사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제주의 미래를 바꿀 담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민선8기 100일차의 가장 큰 성과로도 '제주형 수소산업 모델 구축'을 첫 손에 꼽았다.

그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인구 소멸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전환 격변기를 맞아 우리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제2공항 "대타협 없이 풀기 어려워...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 요구

다만,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각을 세웠다.

핵심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협의와 조율, 대타협 없이는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제하며 전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수 차례 협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책임이 원 장관에 있음을 에둘러 밝혔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다소 아쉬운 점은 최근 제주도 제2공항건설추진단에서 국토부를 방문했지만, 아직도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의 내용에 대해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추진 여부의 기점이 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은 국토부에 묶여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 문제는 전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제주도와의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선8기 도정이 들어선지 10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발언 과정에서 오 지사는 "저는 분명히 취임 전, 당선자 시절부터 원희룡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백신접종 사망 20대 "尹정부 방역당국 책임있는 입장 내놓아야"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대학생인 20대 여성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모더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학생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백신을 맞고 12일만에 숨진 사건이었는데, 담당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제시했고, 전문학회에서도 (백신과의 인과)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공개 문건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등의 부작용을 보이다 사망한 20대 여성 A씨와 관련, 4개 전문학회의 공식 입장이 담긴 비공개 문서가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른 입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모 전문학회는 A씨가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질병청은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공개 문건에서 제기된 백신과의 인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희생자 가족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백신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질병청과 방역당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해당 발언은 취재진의 질문이 없었음에도 기자회견 말미에 굳이 부연하면서 더 이목이 집중됐다.

◇ "제주지원위 통폐합 냉철한 평가 필요...일괄 권한이양 요구해야"

윤석열 정부의 조직 축소 기조 속에서 통폐합 위기에 놓인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관련, 특별법 권한이양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제주지원위의 통폐합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지만, 이전까지의 제주지원위의 역할을 보다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위원회다. 7단계까지 진행돼 온 제도개선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오 지사는 "출범 초기 제주지원위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제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별 과제발굴 식의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7단계까지 진행된 제도개선을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계속 해야한다면 당연히 제주지원위는 통폐합하면 안된다. 결단코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포괄적 권한이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8~10단계 제도개선까지 가는게 바람직하겠나"라고 했다.

오 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10여년에 걸쳐 노력하고 수고해서 제도개선안 만들고 관철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과정을 공유해버리고, 다 다른 시도에 줘버리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라며 "우리도 권한 이양을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논란 "제주의 자존" 강조

세계 최대 규모로 계획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자존'을 명확하게 강조했다.

오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나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 해상 영역과 관련해 경계 법 규정이 미비하다.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근 노르웨이 국영 회사와 한국법인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가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 규모의 세계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만 17조4000억원 규모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계획 중인 도내 최대 105MW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30배에 이르고, 기존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발전인 영국 해상풍력단지보다 4.5배 큰 규모다.

해당 사업은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주민수용성 문제는 물론, 사업 인허가의 주체 등에 있어 적잖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오 지사는 "바다 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제주의 입장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우리의 자존과 관련된 문제는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가겠다"며 "갈등사안과 관련해서는 추자도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공식적인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밝힌 대도민 메시지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