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사고와 국제범죄가 잇따르는 제주 동부해역에 대형함정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해수부와 해경이 정작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제주 동부해역 3000톤(t)급 이상 대형함정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정작 예산이 세워진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국정감사에서 “대형함정 예산이 필요할 땐 1순위 배치를 강조하더니, 정작 예산이 세워지니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5년까지도 제주 동부해역에 대한 3000t급 대형함정 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제주와 서귀포 해역에서는 지난해 각각 228건, 204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제주 142건, 서귀포 13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과 안전, 환경사범, 국제사범 등 서귀포 해역의 특별법범 범죄의 경우 2020년 1658건이 발생한 뒤 지난해 683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493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선박사고와 국제범죄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 7월 국회 농해수위 임시회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은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기상이 안 좋은 제주 동부해역에 대형함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시 적극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해 해경은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과 수색구조 역량 확보를 위해 함정 신규 증강 계획을 세워 2025년까지 대형함정 3척을 새로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함정이 제주 동부해역이 아닌 동해북방해역과 서해에 각각 2척, 1척이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당초 약속했던 제주 해역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제주 동부해역은 최근 들어 선박 등 해양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나 마약 등 국제사범이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배치가 필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제주 동부해역은 일본이나 중국 등과도 민감한 지역이어서 치안 공백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국민 안위 위해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늘어나는 해상 안전사고와 국제범죄, 기상 조건 등으로 해경 대형함정 배치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업무보고 당시 제주 동부해역 대형함정 배치 약속은 국민과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인데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해경은 대형함정 배치 계획을 다시 검토해 제주에 함정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