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17일 기자회견
“도민갈등 혼란 초래” 용역 중단 촉구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도당 지도부와 소속 도의원들이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도당 지도부와 소속 도의원들이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총체적 부실로 도민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과 김영진 전 도당위원장(제주시갑 당협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강연호(표선면), 고태민(애월읍갑) 의원 등 도당 핵심 인사들이 함께했다.

허 위원장은 “오 지사는 기관통합형 모델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를 5~6개로 개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15억원을 투입해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은 100년 제주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오 지사가 추진하는 기관통합형은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기초의회 의원을 뽑고 의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허 위원장은 “이 경우 자치단체장의 적격성을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고 지방정부의 권력분립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회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토호들의 입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기초자치단체를 5~6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형과 농촌형 구분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농촌형 자치단체에 박탈감만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도부와 소속 도의원들이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도부와 소속 도의원들이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산남과 산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농촌은 재정적 부담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청사 건립을 위한 막대한 예산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정에서 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용역에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법과 제도적으로도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고려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 2개 행정시를 기관대립형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법률상 기관통합형 추진은 어렵다. 현행 체제의 근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도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지사가 섣부르게 새로운 모델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언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모델도 없이 제주가 먼저 주민투표로 정하는 것은 정책적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시·군 설치에 대한 근거와 방식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 기관구성 방식은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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