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10회 임시회 18일간 회기...제주도-교육청 정책방향 종합점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41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다음달 4일까지 1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암위원회 별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이뤄진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전임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비롯해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각종 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오 지사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15분 도시 구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한 추진 사항과 이행과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관광청 제주 신설,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등의 문제도 주요 이슈다.

특히 지역 주요 현안인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주형 트램 도입 등의 사안도 폭 넓게 다뤄지게 된다.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예술고-체육고 신설 등의 공약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이번 회기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 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왼쪽부터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 김황국 부의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왼쪽부터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 김황국 부의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경학 의장은 "흔히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번 행감은 '도민의 시간'으로 대신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하게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민생의 시간으로 삼겠다.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물가인상과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위축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제주시 용담동)은 "공공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공갈등을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책무임을 상기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맡은바 정책추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민 입장에서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집중 탐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왼쪽 위부터 송영훈,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이승아, 강연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왼쪽 위부터 송영훈,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이승아, 강연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은 '도민 대통합 시대'를 위한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명령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히 투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정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하는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 실행 여부까지 재확인하고 촉구해야 하기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생산적 행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는 지난 2년간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했고,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된다"며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행감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보건의료 인력, 필수의료 공급 격차 등 보건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대위기의 변화속에서 그 긴 여정동안 집행된 환경, 도시, 교통분야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다음 세대와의 안정된 지속을 위해서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제주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과 문화예술 시설 점검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브랜드 강화로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힐링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겠다. 제주관광 또한 질적관광으로 전환해 도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그린수소 산업화 기반조성 등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현황 등 주요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 상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김광수 교육감의 '소통'이 중심된 공약이 교육 가족과의 약속,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반영돼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주형 교육자치 체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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