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21일 국토부 국정감사 앞서 서면답변 내용 공개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국제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 갑)이 21일 진행될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에 제출한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제2공항은 제주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용역결과 공개는 언제할 예정인지 묻는 심 의원 질의에 국토부는 “정보공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이후 적법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사유별 보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용역 수행기간을 연장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심 의원 질의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공개검증을 거부한 것과 다름 없다.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가 우세하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1992년 제주도의회가 제주국제공항 조기이설을 건의했고, 2012년 제주도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추진을 건의한 점을 내세웠다. 제주 지역사회가 공항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희망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현 제주국제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2공항 사업 강행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토부에 대한 국감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