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폐업지원금 3억원까지 수령해놓고, 폐기물 몰래 매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폐업 양돈장에서 축산폐기물 수천톤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6일 오후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표선면 세화리 축산폐기물 수천톤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은 "축산폐기물을 파묻은 현장을 다녀왔는데 나온 물량만 1600여톤이다. 이게 과연 행정에서 감지하지 못할 정도냐"라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양돈장은 2019년 11월13일 폐기물처리를 하겠다고 1000톤을 신고했고, 2020년 4월24일에는 4000톤으로 변경했다"며 "하지만 실제 처리한 폐기물은 575톤으로 나머지는 땅에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신고한 물량과 실제 폐기한 물량의 차이가 무려 3500톤이나 되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세심했다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부끄럽지만 행정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폐기물 처리도 농가 자체에 맡겨선 절대 안된다. 저희가 잘못한 일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임 의원은 "2018년부터 양돈장을 폐업한 곳은 15개소"라며 "어떤 식으로 폐업이 진행됐는지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이번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했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다"며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위원장(외도.이호.도두동)은 "양돈장을 폐업한 업주는 그동안 냄새저감 보조금을 받았고, 폐업신고를 하면서 3억원을 보상받았다"며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땅을 파보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 왔다"고 질타했다.

송 위원장이 "민원인이 동영상 제보까지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이어가자, 이종우 시장은 "잘못했다. 죄송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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