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전략' 심포지엄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도지사 의지 가장 중요"

제주연구원이 3일 오후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 번째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이 3일 오후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 번째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개최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주도의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 확보와 도민여론 조성에 앞장섰다.

제주연구원은 11월3일 오후 2시 연구원 3층 윗세오름 세미나실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 번째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서울 생활권계획 운영경험과 과제', 제주와 함께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를 대표해서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형 15분 도시 구상의 바람: 리좀적 혼재향'을 발표했다.

또 김형준 제주대 교수(15분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위원장)가 '15분 도시 제주, 실천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재섭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운영경험을 설명했다.

박상필 연구위원은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포틀랜대, 중국 광저우, 싱가포르 사례를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15분 도시와 관련해 도보로 15분 거리 기준으로 '세(細)생활권' 130개로 나누고, 세생활권을 9개로 유형화한 후 각 생활여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3일 오후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 번째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이 3일 오후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첫 번째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개최했다.

제주 15분 도시 조성 워킹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형준 제주대 교수는 15분 도시 개념에 대해 '인간 중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오영훈 지사의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낯설고 애매모호한 시간개념의 15분 도시에 대해 김 교수는 제주도 최고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는 소생활권(도보권), 중생활권(대중교통 이용 10~15분 이내), 대생활권으로 묶어 있다.

대생활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돼 있고, 중생활권은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4개로 설정돼 있다.

소생활권은 도보권으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계획에 상응한다. 

김 교수는 "부산의 15분 도시는 도심지 중심이지만, 제주의 경우 읍면지역을 포함한다"며 "세생활권 설정은 좋지만 법적근거가 약하고, 시행주체가 시청 도시계획과로 전체를 총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5분 도시 제주는 전담 독립부서가 마련돼 정책 총괄이 필요하고, 읍면지역을 포함한 소생활권을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소생활권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15분 도시 제주 실현가능한가? △참신하고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15분 도시는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히 해야할 당면 과제"라며 "도민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철학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 생활 중심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5분 도시는 15분 거리 안에 모든 것을 욱여넣는 것이 아니"라며 "15분 내에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요구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임 원희룡 도정도 제주미래비전이라는 장밋빛 구상을 내놨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됐다"며 "특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법정계획으로 포함시키려면 임기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고,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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