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따라 이관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자치경찰이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늘어난 사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투자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시장, 전기차 보급률과 연계되지 못한 충전 인프라, 미흡한 대형폐기물 처리 대책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제주특별법 근거에 따라 2021년도 제주자치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주도와 중앙부처의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점검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종합 평가점수는 85.0점을 매겼다. 84.6점이었던 전년대비 0.4점 상승했고, '양호' 등급 이상 비율도 전년도 79%에서 2021년 87%로 늘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자치역량이 뒤쳐지고, 지역 산업기반이 취약한 점을 꼬집었다.

먼저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자치경찰 등 특별자치도에 이관된 역량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사무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력 규모는 정체돼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감사위원회 감사업무와 관련 수요 대비 인력충원 미흡 문제를 꼬집었다. 하부조직으로 1개 팀을 신설하고, 6명의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여전히 최소 인력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최소인력규모 기준'에 따라 감사대상 인원 대비 최소 0.8%인 37명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력 부족의 장기화를 대비해 감사교육의 질 향상과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감사 품질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조직 신설 및 증원, 감사 전문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자치경찰 역시 적정 조직‧인력규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행정복합센터 확대운영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고도화 △사회이슈 기획수사 △교통민원 고도화 등의 신규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1관, 5과, 1지역대, 1센터에 170명이 투입되는 조직과 인력규모는 정체돼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민원팀, 서귀포 관할 총무팀·교통생활안전팀, 보호구역안전팀, 총무청렴팀 등 일부 부서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무의 안정적 수행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수행업무와 적정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직과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의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2개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이원화 체제이나,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 수행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업무분담과 관할 범위, 인력 등에 대한 기관간 갈등 등으로 경찰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제의 종합적 진단을 통해 현 제도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경찰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도민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일자리 창출표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9년 11조5679억,  2020년 11조8541억원, 2021년 12조231억원 등 투자금액은 증가했으나, 일자리 창출은 2019년 6926명, 2020년 6703명, 2021년 6568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기간 중 투자금액이 1.9% 늘어나는 동안 고용효과는 2.6% 감소한 결과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악화 장기화 등으로 신규고용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치가 보급에 있어서도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연계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과 가용 유지가 필수임에도 2021년 기준 전기차 보급증가율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반면 충전기 확충은 6%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설치된 충전기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미가동 충전기도 지속적으로 발생, 충전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위원회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기 가동의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형폐기물 처리대책이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2019년 28만2000건, 2020년 36만6000건, 2021년 40만3000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음에도 감축 및 처리 노력이 미흡하다고 봤다.

특히,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자제품과 같이 무상수거가 되지 않는 가구 매트리스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처리 적체를 우려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재이용 확대 등을 통한 발생량 감축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