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6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1kwh 당 19.3원 인상했다. 10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5.3~20.2%p이며 농사용(갑)은 최대 74.1%p, 농사용(을)은 36%p 올랐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생명 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4.8배나 높다는 것은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2021년 기준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25%를 차지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의원 3인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국회는 지난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사업 458억 원을 신규 반영한 바 있다”며 “우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주 농수축산업을 망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방치하지 마라. 농사용을 비롯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즉시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국회의원 공동입장문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제주 농수축산업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1kwh 당 19.3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5.3~20.2%인데 비해 농사용(갑)은 최대 74.1%, 농사용(을)은 36% 폭증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4.8배나 높다는 것은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2021년 기준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25%를 차지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회는 지난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사업 458억 원을 신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일동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주 농수축산업을 망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농사용을 비롯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즉시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11월 6일
국회의원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