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는 제주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반대 의사가 우세하게 나타났음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2공항을 염두에 두는 것은 자칫 제주의 장기비전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장기 도시계획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제주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만료를 앞두고서 그간의 도시 변화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도시계획의 핵심은 제주섬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틀이다. 기존의 제주시 도심지는 구도심·신도심 등 2개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서귀포시 도심지를 포함해 제주 서부권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동부권은 스마트 혁신도시를 구심점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지에 몰려있는 인구를 서귀포와 동부·서부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제는 동부권역의 중심지로 설정한 성산읍 스마트혁신도시의 존재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이는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섰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제2공항 배후복합도시를 의미한다. 즉, 아직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 사업을 15년 대계의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듯 보고서 상에 '제2공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흡사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는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용역 보고서 상의 동부 생활권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를 보면 "동부 생활권에 신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중심도시 육성 및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쓰였다.

다만, 전체 용역에 있어 제2공항이라는 단어를 완전 배제시키지는 못했다. 보고서 상의 시가화예정용지를 설명하는 항목이나 도시지역 편입 추가 계획을 설명하는 항목에는 제2공항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용역을 의뢰한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 관계자 역시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상의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냐"는 [제주의소리]의 질문에 "굳이 보자면 그렇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오는 2031년을 목표로 수립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사실상 제2공항 배후부지를 염두에 두고 수립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에도 제주도는 보고서 상에 '제2공항'이라는 단어를 일절 등장시키지 않아 논란을 회피하려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제2공항의 배후도시를 설명하는 사업이었다. 최상위 법정계획이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니 연쇄작용처럼 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현재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지역내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아직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이다. 특히 앞서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근소 우세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환경부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했지만, 결과보고서 발표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앞서 통과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에 준해서 계획한 것으로, 국책사업과 보조를 맞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5년 단위로 재정비하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