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초저출산 위기에 따른 제주의 난임 지원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감소는 물론 우려했던 인구절벽 마저 현실이 됐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감소는 1970년 이래 최저치로, 제주 역시 합계출산율이 0.951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제주의 출산율이 매해 감소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임신에 대한 인식 변화, 늦은 결혼, 난임률의 증가"라고 진단했다.

이중 난임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는 난자 동결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2곳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난임일 경우 도외 원정치료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연령대 구분 없는 지원 및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부족한 난임휴가기간 등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고,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 수단도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선8기 공약 중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의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이 있으나, 본 사업은 2006년에 도입된 국가사업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주의 난임 지원 사업들이 미진한 가운데,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지원 △직장 여성 체외수정기간 중의 난임휴가 제도 개선 △제주 난임 지원체계 구축 △난임 지원 정책의  재생산 건강 증진 정책 확대 △필요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 비율이 14.1%에 이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제주에서도 난임시술비 3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하는 등 난임 관련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난자 동결 시술 사업과 난임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정책 설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