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관심과 지원을 덜 받게 돼 서러운데,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서로  떠넘기려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며 "확인해 본 바로는 학교밖청소년 사무는 법과 조례에 따라 양쪽 기관 모두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기관은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학교밖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3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급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단 한명의 청소년에게도 장학금 지급은 없었다. 지난 결산심사 때 학교밖청소년이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모두에게  장학금 10만원씩 지급을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은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했다.

원 의원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체험학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고교 진로 진학비 지원, 중학생 노트북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학교밖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졸업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며 축하를 하는 것을 재학생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는게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학교밖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옳지 못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 후에야, 개별관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업 중단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100%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도청, 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졸업식 등 기념식을 각 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그동안 소외된 학교밖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얼마 안되지만 선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10만원 상품권도 이미 예산에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계할 수 없고, 학업중단 학생 중 일부 학생만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있어서 100% 정보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여가부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고등학생까지 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연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