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도민의견 수렴 후 교육부에 의견 제출... 전교조, 삭제 '반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제주4.3에 대한 기술 근거를 없애, 교과서 삭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면서 2018-162호 고시에서 학습요소로 포함된 제주4.3사건을 삭제했다.

지난 11월9일 교육부는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행정예고'에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예고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대강화라는 정책방향, 학습요소 항목의 일괄삭제 등은 제주4.3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제주4.3사건이 삭제된 점은 4.3 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 행정예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제주4.3사건 교육에 직접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이라는 성취기준은 4.3교육을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수립 과정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은 떼어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제주4.3사건은 다양한 통일정부 수립 운동 중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중 하나"라며 "하지만 2022 행정예고에서는 이 부분 해설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만을 탐구하게 되면 분단을 정당화하고, 제주4.3사건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행정예고에 제주도교육청도 의견제시에 앞서 도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했다. 또 행정예고본 성취기준 [10한사2-02-01]에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서술하고, 성취기준 해설 [10한사2 02-01]을 삭제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이 어렵게 됐다.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적이 아니라 출판사의 뜻에 따라 기술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도민의견을 포함해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은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돼 한국사 교과서(8종 중 8종)와 중학교 역사교과서(7종 중 5종)에 기술되어 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11종 중 4종)에도 기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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