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 道차원 적극대응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세부대응계획' 연구용역 자료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세부대응계획' 연구용역 자료 갈무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의 경제적 피해가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더이상 제주도 실국 차원이 아닌 전국의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상대로 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자인 일본 도쿄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을 인가한데 대한 우려다. 이 계획은 해저터널을 이용해 일본 본토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는 내년 4월경이다. 오염수 배출이 이뤄진다면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에는 적어도 7개월 후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일본 현지에서도 수 만명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주 수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제주 수산물 생산금액인 9121억원의 절반 가량이 줄어드는 결과다. 관광지출은 평균 29.4%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국내외 각 기관의 예측 전망을 요역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태평양 반대편의 미국 서부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검출이 가능할 정도의 농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5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큐슈 사이 해역은 원전 오염수의 이동이 가장 먼저 예측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경우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날 회의에서도 농수축위 의원들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주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의소리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용역 결과를 보면 4400억원에 달하는 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수산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했다"며 "예산을 보면 형편 없다. 제주도 전체 예산은 10.5% 상승하는데, 해양수산국 예산은 3%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업인의 위기에 대해 대응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역 결과와 별개로 이미 이전부터 어민들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그럼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과연 해양수산국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담보할 수 없는 일인만큼 범도민대책위 등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이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냐. 국가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제주도의 해양수산국 단위의 기구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며 "5개 시도 연안의 협의체가 꾸려졌다면 해당 시도가 함께 특별법을 만들고,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구가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이건 일개 부서에서 할 수 없다"며 "도지사들이 만나 예산과 관련한 국비 편성이나 지방비 편성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올해 예산 1000만원을 들여 일본산 수산물 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도 1000만원으로 똑같다.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운영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지불해서라도 문제있는 곳 잡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내년에 방류수가 제주로 온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 수산물은 누구하나 건들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바다가 오염된다는데, 패조류, 홍해삼 방류 예산은 엄청나게 잡아놨다.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바다와는 달리 육상양식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예산을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오염수 방류까지 4개월 밖에 안남았다. 지금까지는 우려하고 걱정하고 지내왔지만, 눈 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으로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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