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기본계획)’ 재수립을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기본계획에 2040년 제주인구 80만명, 이동인구 20만~30만명을 상정해 총 100만~110만명의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21 제주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2020년 0.13%, 2021년 11월 기준 0.02%로 둔화됐는데, 기본계획 인구증가율은 2025년까지 0.6%로 과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출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지난해 12월29일 발표했다. 제주 기본계획에는 기후위기를 우선시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용을 위한 기반 확대, 탄소흡수원 보전·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순환경제 기반 확대 등을 제시하지만, 목표와 실행계획이 추상적으로 나열됐다. 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화 면적 증가는 지하수 함양량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본계획은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제주 제2공항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약 150만평의 도시지역 추가 편입, 신항개발 연계 혁신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약 40만평 등 1125만평에 달하는 도시지역 편입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제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혹평한 뒤 “기본계획은 제2공항 진입도로 신설 등 계획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추진이 불투명하고,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모아진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해 도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주차장과 도로를 확대하고, 지역간 이동을 확대하면서 15분 도시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제시됐다. 도시 확대와 성장에 예산과 정책이 중심됐다”며 “기후위기와 감염병 시대에 도시의 역할을 바뀌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 재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수립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