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증원 최소화, 도본청 현행 15실.국 체제 유지
제주시 1국2과-서귀포시 1과 확대...12월 임시회 제출 심사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첫 조직개편을 통해 '15분 도시 조성', '상장기업 20개 유치·성장' 등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실현을 뒷받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민선8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강화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증원 인력은 제주도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을 배정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경제일자리국 등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 도민안전실-코로나추진단 통폐합...'도민안전건강실' 재편

기존의 도민안전실은 '도민안전건강실'로 재편되며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확대된다. 코로나대응추진단이 통폐합돼 도민 안전과 건강을 총괄한다.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며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 및 감염병 시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직속기구인 소방서에도 '현장대응단'이 신설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 상장기업 육성·유치 공약 뒷받침 '경제활력국' 전환

기존의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경제활력국'으로 재편된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이에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게 된다. 경제·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메이드인 제주 상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전담할 팀도 신설된다.

◇ 15분 도시 전담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도시건설국→건설주택국

15분 도시 조성을 뒷받침 할 '도시균형추진단'이 신설되는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다. '15분도시과'는 도 전역을 '15분 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토지과'를 신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맡는다.

미래전략국은 '혁신산업국'으로 대체된다. 민선 8기 도정의 신성장 전략산업인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는 부서다. 

'미래성장과'는 과학기술, 수소경제,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성장 전략산업을 전담하게 되고, '미래모빌리티과'는 도심항공교통과 우주산업, 자율주행, 전기차 등을 전담한다. '에너지산업과'는 분산에너지와 전력 계통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한다.

◇ 보건복지여성국→복지가족국, 환경보전국→기후환경국 변경

복지가족국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수립 조직으로 운영된다. '아동청소년과'는 기능을 조정해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공공보육과 돌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43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 인력이 100% 배치되고, 가족친화 정책은 '복지정책과'가 전담한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여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환경보전국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추진 등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한다.

탈 플라스틱과 재활용 사이클링 순환 체계 확립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도심지를 비롯한 녹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림휴양과도 '산림녹지과'로 전환한다.

◇ 관광국→관광교류국, 문화체육대회협력국→문화체육교육국 대체

관광국은 '관광교류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세계 주요 도시·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해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변경한다.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평생교육과'를 문화, 체육과 연계해 도민 사회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지원과'로 재편한다. 

인재개발원은 '공공정책연수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전국 지자체 및 연구·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1차산업인 농축산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대와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식품산업과'와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해양수산국은 현행 직제를 유지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해 동물방역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한다.

◇ 도지사 직속 대변인·소통청렴담당관 기능 강화, 서울본부→중앙협력본부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인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도정의 정책 기조와 입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은 4급 부서로 기능을 조정,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재편하면서 직소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부처와 국회, 국책기관 및 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 공론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맡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을 신설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보건환경연구부를 신설한다.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등 1국 2과 확대...서귀포시 1과 신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에 올라선 행정 수요를 고려해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고,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를 확대 신설한다.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촘촘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공립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3개 미술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거쳐 12월 도의회 제출

이번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과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에 중점을 둬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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