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환평 용역 발표시기 검토중"..."화물 파업에 정책 결정 미뤄져"

국토교통부가 당초 이달 내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정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 발표를 또 다시 연기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자로 종료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 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이 용역은 지난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용역 세부내용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7월말로 미뤘고, 7월말이 도래하자 다시 10월말로 더 연장한 바 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어느덧 반 년을 끌어온 모양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치고,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결정이 늦춰진 데 대해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이유로 꼽았다. 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매진하면서 제2공항 담당부서인 신공항기획과 소속 직원까지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 차출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철도파업이 예정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연내에 해결할 생각이지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토부는 '보완 가능'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논란이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자 용역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 차원의 용역 보고서 공개 요구에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게 되겠지만, 보고서 전체 내용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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