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원 동결에 15개 실·국 유지
15분도시 등 핵심공약 전담부서 추진

민선 6~7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왼쪽)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오른쪽). 원 전 지사는 임기 중 협치와 4차산업혁명을 조직개편에 녹아낸 반면 오 지사의 첫 조직개편은 경제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선 6~7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왼쪽)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오른쪽). 원 전 지사는 임기 중 협치와 4차산업혁명을 조직개편에 녹아낸 반면 오 지사의 첫 조직개편은 경제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은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전임 도정의 색채를 지우면서도 제한된 조직 내에서 핵심 공약을 뒷받침할 부서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민선 8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복합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개편’, ‘지역균형 성장’의 세 가지 키워드를 언급했다.

오 지사는 취임과 동시 단행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 임기 초반 조직안정화에 무게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전망이 높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정하면서 인사개편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중복기능 통합을 통한 부서 조정과 인력 재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희룡 전 지사는 임기 중 12개 실·국을 15개 실·국으로 늘렸지만 오 지사는 현행 실·국 체제를 유지했다. 대신 명칭을 달리하면서 민선 8기 도정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원 전 지사는 ‘협치’를 전면에 내세워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장을 신설해 대외협력과 보좌기능을 동시에 강화했다.

연임에 성공한 후 단행된 민선 7기 조직개편은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공직 개방에 집중됐다. 기존 경제통상일자리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고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확대했다.

반면 오 지사는 제한된 인원으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을 녹여내는 조직 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와 보건, 주거 등 생활밀착형 부서 조정이 눈에 띈다.

기존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경제활력국’으로 변경해 실물경제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강원도 사례를 거울삼아 경제와 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도 들어선다.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기업투자과’도 신설한다. 기존 투자의 중심이었던 관광국 산하 투자유치과의 업무도 기업투자과가 흡수 통합한다.

도청과 함께 제주시에도 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경제일자리국’이 신설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행정시 내 경제국 신설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시장에 보고되는 경제 관련 동향은 감귤과 월동채소 시장거래 현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리와 실물경제 등 외부시장 환경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일자리국이 신설되면 기존 농축산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가 떨어져 나온다. 이어 ‘일자리에너지과’와 경제일자리국 산하로 재편된다. 골목경제와 재생에너지 업무도 흡수한다.

주거복지를 위해 기존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도시계획부서는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으로 건설주택국에 ‘주택토지과’가 만들어진다.

주택토지과는 기존 건축지적과 기능을 분리해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등을 전담하게 된다. 현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는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이 전담하도록 했다. ‘15분도시과’는 균형발전과 15분도시, 마을발전 기능을 통합해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

전임 도정에서 강화된 미래전략국 산하 미래전략과와 디지털융합과는 ‘미래성장과’로 통합된다. 관광국 산하 카지노정책과도 ‘관광산업과’로 통합 재편되면서 조직이 사실상 축소된다.

대신 원 전 지사의 색채가 묻어있는 미래전략국을 ‘혁신산업국’으로 변경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우주산업 등 민선 8기 도정의 신산업 의지를 담은 ‘미래모빌리티과’를 신설한다.

실·국 조정과 함께 행정부지사 소관 업무 축소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오 지사는 기존 소통혁신정책관 산하 소통청렴담당관과 정무부지사 산하의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조정했다.

반면 행정부지사 산하의 총무과는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넘기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개편되는 ‘건설주택국’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행정부지사 직속은 ‘성평등여성정책관’만 남는다. 

대신 정무부지사는 기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에서 개편되는 ‘문화체육교육국’(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교류국’(관광국) 업무까지 추가해 역할을 오히려 강화했다.

오영훈표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민선 7기 도정에서 원 전 지사는 기존 13국을 17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회 반발에 부딪혀 15개국의 반쪽짜리 조직개편에 그쳤다. 

민선 8기 도정의 조직개편을 담은 조례안은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후 의회에 제출하면 12월19일부터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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