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개인들로서는 10년후, 20년후의 세상이 어떨지를 생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결국에는 2030년이 될 것이고, 2040년도 될 것이다. 

개인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국가나 지방정부는 2040년까지 염두에 둔 계획을 짜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법률들에서 장기계획을 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기후위기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가 필요

지금처럼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아무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더라도 2040년의 제주가 겪고 있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2040년의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확실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을 1.5˚C 상승에서 막겠다는 UN 차원의 구상은 이미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기후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2030년이 되기도 전에 1.5˚C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바로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을 두고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 속에 제주도 놓이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제주  

기후위기의 영향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는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어떤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 없이 당분간 버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국가이다.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이 45.8%, 곡물자급률이 20.2%에 불과한 상황에서, 곡물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국제 곡물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도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는 지역마다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원도 동해안은 해마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전라남도는 가뭄 때문에 물걱정이 심각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날로 강해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속에서 제주의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 문제에 대해 제주도 자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그런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탄소흡수원 확대’같은 내용도 매우 형식적으로 끼워넣어져 있을 뿐, 전체적인 기조는 도시지역을 확대하고 여전히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그야말로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을 챙기는 일이다. 도민의 생존과 안전도 챙기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절박한 문제의식을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기후위기가 낳을 재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도민의 생존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농지와 임야를 파괴할 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하승수

1992년 공인회계사 시험, 1995년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엘리트지만,  정작 그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2006년부터 약 4년간 국립 제주대학교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맡으며 시민운동에 매진했다. 2012년 녹색당 창당에도 참여했다.

지금은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향한 '하승수, 제주와 자치이야기'를 매월 한차례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