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물량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의 모델로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의 방식으로 49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기존의 '임대주택' 중심에서 '분양주택' 확대에 무게를 두게 된다.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한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주거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해 15분 보행권 내 생활 사회간접시설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총 7000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6534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주거정책,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결과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첫 도입...기존 시세 50~80% 선에서 분양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름 붙여진 정책은 공공 주도로 분양이 이뤄지는 모델로 처음 도입된다.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로 구분됐다.

총 600호가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형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공유지 4필지에 시범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500호 공급 예정인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려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조기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총 200호가 공급된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된다. 가령 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분양가는 6억원으로 매겨지는 식이다.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800호가 공급된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해 주거 취약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형태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 공공임대주택 4900호 공급,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병행

공공임대주택은 세 가지 모델로 총 4900호가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3430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이다. 

제주도는 주택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넓히고 입주 계층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420호 공급이 예정됐다.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27억원,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의 '기존주택 매입'도 1050호에 대해 이뤄진다.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제주도는 2026년까지 13만1000가구에 232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사회초년생 주거 자립 지원 3700가구에 68억원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1만9000가구에 452억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10만8000가구에 1741억원 △장애인 주거개선 및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200가구에 68억원 등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대주택 위주에서 청년·무주택 서민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확대 및 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