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공약실천위 공약사업 확정...인수위 제시한 일부 과제 폐기-통폐합

지난 29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지난 29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향후 5년간 수행해 나갈 '100대 공약'이 최종 확정됐다. 오 지사의 입으로 직접 강조해왔던 핵심 공약의 틀은 유지된 반면, 세부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폐기 또는 통폐합이 이뤄졌다.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가 확정한 오영훈 도정의 공약은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나뉘어졌다. 투입 예산은 2026년까지 총 7조779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비 2조4155억원, 도비 3조6840억원, 민·융자 및 기타 1조6800만원이다. 

이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 계획으로 내걸었던 4조8378억원 규모에 비해 60.8%, 액수로는 2조941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중 10대 핵심 공약은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등이다.

인수위원회 시절 발표됐던 공약들은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제시했던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공약은 폐기됐다. 앞서 추진돼 온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도내 주요교통 결절점에 스마트 환승 허브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향후 청정 제주트램 도입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도약을 위한 국제대회 추진' 공약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 사업은 예정대로 수행하되, 기존의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공약의 세부사업으로 편입시켜 통합 관리키로 했다.

'제주 동서남북 지역균형 발전 시범사업' 공약도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세부 내용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과 통폐합됐다. 

일부 세부 실천과제들도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제외됐다.

수산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했던 '지역 거점 해양레저 스포츠지원 시설 조성' 사업은 민선7기 도정이 진행한 것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삭제 조정됐다.

도외에 거주하는 제주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제2탐라영재관을 건립하는 계획 역시 삭제됐다. 이는 6.1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후보의 공보물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막대한 재정이 수반될 뿐더러 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결 및 공동체회복'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한 남영호 진상규명 추진' 과제도 제외됐다. 과거사위원회에서 해당 건의에 대해 각하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별도의 추모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 차원에서 논의됐던 '공공보건의료 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과제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결정으로 추진 불가 과제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선거 공보물에 포함돼 있던 '경제부지사제 도입,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등의 공약은 공약 명칭과 더불어 내용조정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인수위원회 도정 정책과제로 제시됐던 △아파트형 공장 추진으로 도시형 제조산업 육성 △스마트농업팀 신설 검토 에너지환경융복합연구원 설립 추진 △제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어르신 돌봄자원봉사의 돌봄은행 활성화 △제주여성 역사문화거리·탐방로 조성 △국립사회복지사연수원 유치 등도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9월 8일 분야별 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송석언)가 출범한 후 15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총 45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조정·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상황을 도청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