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친 철회로 행정력 낭비 논란을 빚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증축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앞서 10월에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교육위는 도내 출신 재학생의 5% 장학지원에 대한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 미이행을 지적하며 제주 학생 특례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선발된 제주 학생의 수업료 등 교육경비는 전액 감면하고 그 밖에 지역공헌 사업들을 발굴할 것 등을 조건부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KIS의 위탁운영사인 YBM시사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 실행이 어렵다며 10월11일 증축계획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다.

당초 YBM시사는 64억9100만원을 투입해 초등 교실 13개실, 회의실 3개실, 교무실 2개실, 교부장실과 음악실, 미술실, 상담실, 급식실, 체육관, 강당 각 1개실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YBM시사는 증축공사를 통해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느닷없이 사업을 뒤집었다.

애초 증축사업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제주사회와의 상생을 내세웠지만 정작 의회의 승인 조건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제주 출신 학생들의 선발과 장학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지게 됐다.

YBM시사는 KIS 설립 투자금액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KIS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도교육청이 시설을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13년 YBM시사가 599억원을 직접 투자해 운영 중이다. 

YBM시사는 투자액 중 122억1930만원의 잉여금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잉여금 사용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