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근식 현 위원장 후임 인선
송재호 의원 “잘못된 역사 인식, 당장 철회”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제1차 학술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6.06.15]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제1차 학술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6.06.15]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4·3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중앙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근식 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의 임기가 9일자로 만료되면서 후임에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김 상임위원은 2021년 2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진실화해위에 들어갔다. 진실화해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에서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하면서 제주에서도 알려졌다. 당시 김 상임위원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는 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일부 극우단체에서 제기한 것으로 이미 용도 폐기된 내용이다. 

정부가 발행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3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한국전쟁 다음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11년 6월29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도 “4·3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제주남로당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독정부 수립 반대 및 거부투쟁이 아니라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반대와 친북·친소체제를 자행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3월과 5월에 걸쳐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우익 단체가 이미 제기한 내용이다. 해당 소송은 법원에서 이미 각하 또는 기각 처리돼 종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김 상임위원의 진실화해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김 내정자는 2014년 4월호 한국논단 기고에서 4·3을 반한·반미·반유엔·친공투쟁이라는 막말을 하고 희생자가 도민 유격대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청산이 안 된 것은 공산주의 세력 때문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뜨리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내정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 인식과 국민을 무시한 인사에 대해 반성하고 제주도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며 “부디 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등을 조사해 과거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12일쯤 취임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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