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최종 공약집에 '노동 정책부서 설치' 내용 제외
민주노총-한국노총 "28만 노동자 외면, 조직개편 규탄"

지난 5월 18일 6.1지방선거 당시 후보 신분으로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한국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지난 5월 18일 6.1지방선거 당시 후보 신분으로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한국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무산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에 지역 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분노를 표출했다.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노총 제주본부 등은 순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28만 노동자를 외면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실제 제주도정은 오 지사의 후보 시절과 인수위 시절에 약속했던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공약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 확정된 공약집에도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앞서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정 교섭 정례화와 제주도 노동 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 노동정책부서 신설' 의향을 묻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공식 질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5월 18일 후보 신분으로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에 고용과 노동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노동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연계해 오 지사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101개 도정 과제 중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과제 안에는 '도청 내 노동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 설계를 추진한다는 이행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내용만 쏙 빠졌다. 이 공약은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 추진으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뭉뚱그려 대체됐다.

이번 조직개편만이 아닌 추후에라도 임기 내 노동 전담부서 도입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민선8기 주요과제에 포함돼 있던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 설계 추진' 과제. 11월 29일 확정된 최종 과제에는 제외돼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발표한 민선8기 주요과제에 포함돼 있던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 설계 추진' 과제. 11월 29일 확정된 최종 과제에는 제외돼 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인수위원회에 노동이 실종된 백서를 보고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정책 3대 목표 16대 과제에 대해 건의해 적극 검토를 약속받은 바 있다"며 "그 중심에 노동전담 부서 확대 및 신설, 노동특보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고, 인수위도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도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8만 노동자를 기만하는 빈껍데기 개편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분을 제외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93%를 차지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오영훈 도정 취임 첫 조직개편안은 후보시절 체결한 한국노총과의 협약을 파기하는 행위로, 어떻게 오영훈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노동전담 부서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강력한 견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28만 노동자를 외면한 민생·경제·복지·미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빈껍데기인 이유는 앞선 4가지를 실현할 노동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전담부서가 없는 이번 조직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노동존중공약 파기 선언에 다름 없다. 후보자 시절 민주노총 정책질의에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동의했고 올해 5월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노동과 고용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며 "취임 5개월만에 공약을 파기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오 지사가 주장한 노동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시절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오 지사를 4년 동안 누가 믿고 따르겠나"라며 "제주도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의 첫발을 내디딜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윤보다 사람, 자본이 아닌 노동을 우선하는 노동 존중 사회 제주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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