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에서 오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 공직 내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조직개편에 대해 "노동과 인권이 사라지고 변죽만 울리는 조직개편"이라고 혹평했다.

공무원노조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행정인력 감축과 공공분야 구조조정의 서막을 알리고 오영훈 도정이 변죽만 울리는 알맹이가 없는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보였다. 보안만을 중요시 하다 보니 철저히 하위직 공무원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는 절차의 투명성, 폭넓은 의견 수렴, 민주적 정당성 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직개편의 방향성에서도 문제가 많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제주도 밑그림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비전이 애매하며 단지 색채만 바꿔 명칭 변경후 재배치 수준"이라며 "미래화두로 중요시되는 평화, 인권, 노동, 환경 생태 분야 전담 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했다.

특히 오 지사의 '노동현안 총괄 전담부서 신설' 공약이 폐기된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 지사는 후보 시절과 인수위 시절에 약속했던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공약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 확정된 공약집에도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앞서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정 교섭 정례화와 제주도 노동 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 노동정책부서 신설' 의향을 묻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공식 질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5월 18일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에 고용과 노동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노동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오 지사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101개 도정 과제 중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과제 안에는 '도청 내 노동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 설계를 추진한다는 이행계획'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내용만 쏙 빠지며 논란을 키웠다. 해당 공약은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 추진으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대체되며 공약 사업에서 사라졌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제주도정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서 담당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역노동현안을 책임지고 노동존중의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주지역 노동계도 끝임 없이 오 도정 인수위에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현재 경제정책과 팀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 과 단위 부서 설치 등을 핵심과제로 요구했다"며 "이번 실시되는 조직개편이 구호로만 외치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2023년 새해 예산안을 심사중인 제주도의회에서도 오영훈 도정의 공약 폐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 지역 노동단체의 정책질의에 노동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의 노동정책 부서 신설에 동의했다. 노동 현장의 도민들은 '더이상 노동 기본권이 정치 구호에 멈추지 않겠구나'라고 기대했지마 결국 구호에 그쳤다. 많은 노동 현장에 있는 도민 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팀 단위로는 도저히 노동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도민 사회의 우려와 노동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 시절 약속을 했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조직개편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현 의원은 "공약 실천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정책 신설이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고의숙 교육의원(재주시 중부)도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는 제주가 노동전담부서가 조직개편에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한 유감이다.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노총 제주본부 등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이 28만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50개 노동조합은 지난 5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