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농가들이 태풍 피해 경영자금 지원사업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신청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제주의소리] 보도(관련기사- “연락 못 받았는데…” 제주 농가 경영자금 지원 혼선)와 관련 농민들이 농정당국에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회장 김수길)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구좌읍지회(회장 권한대행 강순희),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구좌읍회(회장 고영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구좌읍회(회장 김상철)는 9일 성명을 내고 "농림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사업 신청 기회가 누락된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제주농정당국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사업에서 추가 신청을 문의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 농가에 심사를 거쳐 저금리로 경영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제주 예산은 120억원이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통해 11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고, 행정시는 각 읍·면·동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현장 접수를 진행하도록 안내했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안내문자나 행정 문서 우편발송이 아닌 각 리사무소에 협조요청 문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쳐 일부 리사무소에서 피해농가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리사무소에 도착한 문서는 11월 17일이고 주말을 제외하면 신청가능기간은 4~5일 정도에 국한돼 있었다. 해당 마을 피해농가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였음은 물론, 행정문서 시행 구조의 기계적인 전달방식과 신청기간 부족으로 인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가 발생한 것이다.

농민 단체들은 "행정당국은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리사무장님들에게 태풍피해농가들의 볼멘소리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드는가"라며 "태풍피해 신고자 명단은 행정당국이 피해신고 접수하면서 이미 취합돼 있는 상태였는데, 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자들에게 직접 문자메세지 전송이 그렇게도 어려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 단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가신청을 요청하는 태풍피해농가들의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재해대책 경영자금지원사업이 있음을 알지 못해 부득이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은 것이고, 현재 그 피해농가들에게는 이 경영자금들이 그만큼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농정당국은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혹은 행정에서는 문서시행을 다 했으며 각 마을 리사무소에서 업무에 미흡한 것이지 행정당국이 책임소재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서서 모르쇠로 임할 것이 아니라 고금리시대에 농업경영비 조달에 힘들어 하는 피해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제주농정당국의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