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2010년 3월까지 초중고 각 1개교를 개교한다는 목표 아래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착수한다. 당초 기본방안에는 초.중 1개교씩 개교하는 방안이 제시됐었지만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 설립계획을 수용,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80인승 이하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12월18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제주도에 대한 항공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 9월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을 구체화했다.

공립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원채용, 학생모집 등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2009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를 내년 하반기 중에 추진한다.

아울러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추어 개원하고, 설립준비단을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해 설립준비업무와 함께 센터 개원 전까지 센터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항공접근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항공면허 및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신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80인승 이하인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제한을 폐지하여 항공좌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무사증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 내년에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신공항 또는 대체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자유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계기로 자치조직, 인사, 재정 등 9개 분야 64개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가 보고됐다.

평가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고, 행정구조 개편 효율성,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도민만족도 역시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상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3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해 중앙부처와 절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