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다. 이곳에서 감독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는 합법적인 산업이다. 각각의 엄격한 근거 법률도 있다. 일정 수익금은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로또 복권이 대표적이다. 제주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868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했다. 이 복권기금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고용과 생활환경 취약계층, 교통약자 등에 대한 지원에 활용됐다. 경마도 그렇다. 제주경마공원이 1990년 개장된 이래 2022년까지 누적 지방세는 1조70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감소했지만, 경마산업을 통한 지방세수는 제주경제와 복지 재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 카지노도 제주의 캐시카우(cash cow), 즉 확실한 수익창출원이다. 지역기여도 또한 상당하다. 2007년부터 마련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비중을 제외하면 전체 조성액의 58.9%에 해당하는 1911억여원을 제주 카지노업에서 부담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관광 홍보, 관광시설 개선, 관광사업체 운영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제주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172만여 명의 21.4%에 해당하는 약 37만명이 제주 카지노를 이용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다. 도내 8개 카지노업 종사자는 많을 때 1772명이다. 올해 A복합리조트는 카지노 인력 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영업을 재개한 제주 카지노들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체계 개선도 기대된다. 제주관광대학교는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를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카지노산업 관리감독 행정조직을 두고 투명한 산업발전과 지역 상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연숙. ⓒ제주의소리
김연숙. ⓒ제주의소리

카지노 산업은 선진국들도 키우고 있는 ‘기회산업’이다.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 증대와 체류기간 연장 등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흑백을 넘어 다름으로 본다면 더 다양한 미래설계가 가능할 것 같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는 장기 계획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자리로써 도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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