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지역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갈등관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자료를 내놓아 눈총을 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2007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22건을 선정, 발표했다.

행자부는 '갈등관리'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반발 등 도내 갈등이 고조됐으나 도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고 2007년 6월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행자부는 제주도에 대해 갈등관리 최우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도의회 군사기지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2006년 10월30일)했고, 2차례에 걸쳐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1차 1월30일, 2차 3월27일),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4월4일/주민 250명)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2일 제주MBC 여론조사방법 결과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찬성 71%가 나와  제주도민 후보지역선정 도민여론조사(1차 5월3~4일, 2차 5월11~12일)를 실시해 찬성 54.3%로 최우선 대상지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선정했다.

행자부는 "제주 해군기지 대상지 조속 결정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고 도민대통합에 기여했다"며 "국가정책사업 유치로 제주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해군기지 유치 갈등관리 최우수에 선발된 제주도에 인센티브로 4억원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추진하며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선택하고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제주에서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가에서도 제주도의 해군기지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계마저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 여론조사에 반발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신부.수녀 등 성직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주민 45명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지역 사회가 두동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갈등관리 해결에 제주도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어떤 기준으로 해군기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도를 갈등관리 최우수로 선정했는 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