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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재 보호·관리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에 비해 제주도 지정 문화재는 더욱 소외되고 있는 추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23~2027 제주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에 수립된 보고서 이후 문화재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건수는 총 406건이다. 국가지정 115건 중 보물 9건, 사적 7건, 천연기념물 49건, 명승 9건, 국가무형문화재 6건, 국가민속문화재 9건, 국가등록문화재 26건이 지정됐다.

제주도 지정은 291건으로 유형문화재 36건, 기념물 128건, 무형문화재 23건, 민속문화재 82건, 문화재자료 10건, 등록문화재 9건 등이다.

도내 문화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국가문화재 5건, 도지정 문화재 14건 등 총 19건의 문화재가 추가 지정·등록됐다. 국가 보물로 지정된 이익태 지영록과 국가무형문화재 제주큰굿 등이 대표적이다.

관리 대상 문화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사업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의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도지정 문화재는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문화재 사업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문화재 사업비는 353억9860만원에서 2019년 352억1285만원, 2020년 282억9074만원, 2021년 244억2395만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2018년 187억원이었던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비는 2021년 147억원으로 21% 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도지정 문화재 사업비는 1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수정비,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다.

제주도는 문화재 관리 예산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집중된 문제와 관련 문화재청의 정책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주 문화재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 방안과 보수정비 예산 대비 학술연구 및 조사에 대한 예산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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