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나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법 대로' 해결하려는 자세 때문에 고소.고발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고소.고발 등이 해마다 15%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남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경찰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2003년도 제주지역에서 고소.고발.진정(탄원)이 접수된 건수는 1만3217건으로 2002년 1만1418건 보다 1799건(15.7%)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2000년 8574건, 2001년 9544건, 2002년 1만418건 등 꾸준하게 연평균 15% 이상 고소.고발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대비 접수율로 보면 2003년 기준으로 100명당 2.53명이 고소.고발 등을 경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3217건 중 고소가 8824건, 고발 2650건, 진정 1743건으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하는 고소가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담당 적정 고소고발 건수가 11.6건인데 반해 실제 경찰관 1인당 30건 이상을 떠맡고 있고, 경찰퇴직자를 대상으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고소.고발문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조직에 업무하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또 기소율이 높지 않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무조건 입건하는 실무적 관행을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등은 2003년 전국적으로 126만3367건이 접수됐고, 이중 25.4%인 32만1504건이 서울에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