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행정당국에 일차적 책임 있으나 예산은 승인돼야" 촉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 예산안을 삭감한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과 YMCA YWCA 서귀포YWCA 흥사단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인 연륙교통수단으로서 지역항공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면서 "도의회는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시민협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2001년 3월 항공요금 기습인상 당시 도내 1백27개 단체가 범도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3만여명이 참여한 궐기대회와 16만8000명의 서명운동을 펼치며 총체적 인상저지 활동을 전개했으나,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이 없어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협은 "제주도는 항공의존도가 95%이상으로, 항공요금은 지난 96년 이후 대중교통요금 인상률 28.4%보다 3배나 많은 84%가 올랐다"면서 "이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양 항공사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시민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항공사가 설립되면 양 항공사가 수익성 등을 내세워 노선을 감축하거나 폐쇄하더라도 타격을 적게 받으며, 만성적인 좌석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항공사 설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며, 한국능률협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설립은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시민협은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이렇다할 명분없이 상임위원회간 떠넘기기의 형태로 지역항공사 설립에 발목을 잡고 있기보단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라면서 "도의회는 설립출자금 50억원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며 설립예산 승인을 촉구했다.

고병련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일차적 책임은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했고 절차상 미흡한 제주도 행정당국에 있다"면서 "그러나 도민 대다수가 원하는 항공사 설립을 절차상 논리를 내세운다면 결국 항공사 출범이 늦어지고 이는 도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또 "양 항공사가 2∼3년간 항공요금 인상을 안 해 왔다고 하고 있으나 항공요금의 성수기 비수기 구분, 시간대별 구분, 비즈니스 좌석 신설, 마일리지 적립기준 변경 등으로 지금도 간접적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은 지역항공사 설립에 물꼬를 트자는 것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당국에 대해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지역항공사가 당장 수익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매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영희 제주YWCA 사무총장은 "지역항공사가 앞으로 민자를 끌어들여 항공사를 만들 것이긴 하지만 민자를 끌어들인다면 잘못하면 또 하나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민자유치 보다는 가능하면 도민이 항공사 운영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민주를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도민주 공모방안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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