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주민자치센터의 의미와 올바른 운영방안' 토론회

지난 2000년 시범실시로부터 4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뒤돌아보고 오는 2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2004주민자치센터국제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9일 오후 3시 제주시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주민자치위원 토론광장 사전 토론회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호 한국도시연구소 주민운동실장이 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이 호 한국도시연구소 주민운동실장.ⓒ제주의소리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태생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공간 중심의 자치센터가 됨으로써 그 기능이 많이 축소됐다"며 "주민들의 자치력 강화와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운영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한 주민 주도가 확립되는 것이 그 설립 의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호 실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의 운영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돼야 하며 의례적 문화·취미 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을 탈피해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실장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참여하고 제도의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는 "소모임·동아리 등은 주민들의 지속적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주민자치에서 동아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농촌지역에서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토론회에서 제주시내 주민자치운영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제주의소리
이날 토론회는 제주시내 주민자치운영위원들이 참석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주민자치운영위원들은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자치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위한 토론·교육·연수 등이 필요하다 ▲동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분리돼야 한다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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