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위원들 개발센터 국감 집중 추궁…7대 선도프로젝트 문제도 거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발센터의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비리와 7대 선도프로젝트의 투자미흡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건교위(위원장 김한길)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개발센터에 대한 운영과 투자계획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내국인면세점 비리 “구조적으로 예정돼 있다”

허태열.주승용.박혁규 의원은 지난 9월 내국인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이모 구매부장의 비리와 관련해 면세점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간부 1명이 면세점 입점과 퇴출업체, 그리고 입점 브랜드와 퇴출 브랜드를 결정했다고 돼 있지만 과연 하루 매출이 2억7000여만원에 입점 업체가 64개인 상황에서 중간간부 ‘혼자’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제주개발센터는 내국인면세점 입점과정의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태열 의원은 “내국인면세점의 경우 담당 실무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고, 업체의 입점.퇴출심사가 주관적이며, 조직적인 비리가능성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내국인면세점의 경쟁력 약화와 이미지 실추를 갖고 온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제주개발센터 면세사업단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개발센터 자체 감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제주개발센터의 자체 감사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일반감사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상감사가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인해 뇌물수수 사건에 빌미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제주개발센터는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당초 올 2월경에 건교부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된 이유와 현재의 자체감사와 시스템으로는 부정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부정방지 내부시스템 강화방안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박혁규 의원도 “이번 내국인면세점 운영비리를 계기로 개발센터 전체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중간관리자의 순환보직과 권한분산을 통해 입점업체와 비리연루를 차단하고, 면세점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무에 가까워 “개발센터 예산집행 실적 극도로 부진”

또한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개발센터의 외자유치와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질타했

다.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총 5개의 사업 가운데 단 한 사업도 6월30일 기준 예산대비 실적수준이 1%를 넘지 못한다”며 “휴양형주건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2개의 프로젝트만 현재 부지매입 협상중일 뿐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면적조차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6월30일 기준으로 인건비 24억원, 운영경비로 15억원이 집행돼 총 39억원 이상을 개발센터 운영경비로 쓴 데 반해 선도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8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제자유도시개발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 개발계획 전체가 1년 지연됐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하며, 이것은 과도한 예산책정과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도 “특별법에 의해 2002년 5월15일 개발센터가 설립됐지만 설립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도대체 그동안 해 놓은 일도 없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전혀 없다”고 힐책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외자유치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체적으로는 면세점 운영외에는 사업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호한 성격과 경제자유구역 등 경쟁지역과 차별화 부족, 안이한 사업 추진 등으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상해 푸동,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제주도는 투자메리트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투자우대정책에서도 법인세율의 경우 이들 경쟁국들은 13~16%이지만 제주도는 27%에 달해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개발센터는 외자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지침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주도가 외국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대 선도프로젝트의 문제점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등 7대 선도프로젝트가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추진중에 예정지를 둘러싸고 환경문제가 불거졌고, 쇼핑아울렛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될 예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약 22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와 토지주들의 보상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보상동의를 아직 유보하고 있다”며 “또 매수대상 토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지인 소유 토지는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센터는 굵직한 사업만 발표했지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천면에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높다”며 “특히 외지인들이 소유한 토지협의율이 23%에 불과, 당초 계획한 올해 안 보상협의 마무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개발센터가 관장하는 5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드는 총사업비는 3조2412억원이지만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개발센터 자체 충당액도 2011년까지 5732억원을 조달토록 돼 있지만 유일한 수익사업인 내국인면세점 수익이 지난해 250억원, 금년도 수익 목표액이 265억원에 그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익사업 발굴없이는 결국 차입이나 채권발행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5대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제주경제의 규모가 작아 연관산업이 배치돼 있지 않고, 인적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첨단.물류산업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본사 최고급 오피스 '스타타워' 고집, 직원 건교부 및 산하기관 출신 일색

한선교 의원은 개발센터의 인력구성과 관련해 건교부와 산하기관 출신 일색으로 전문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 34명 중 13명이 건교부 및 산하기관 출신이고, 이를 포함해 약 70%에 달하는 23명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건교부와 산하기관 경력자의 경우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개발센터의 업무성격상 개방적 인사가 필요하다"며 "업무와 관련없는 체육교사 출신이나 국무총리 민정비서실, 경찰청 조사과 출신을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허태열 의원은 "개발센터 본사 사무실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빌딩 7층에 있다"며 "45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무실의 규모는 505평에 임대 보증금 3억9000만원, 월 임대료만 39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스타타워 25층 301평)에도 개발센터는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며 "본사 근무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무실을 확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현재 스타타워 주변 역삼동 사무실의 시세는 평당 700~800만원선이고, 여의도 사무실 임대료는 평당 500만원선이나 개발센터가 임주하고 있는 스타타워는 평당 1200만원으로 서울시내에서도 최고급"이라며 "뚜렷한 명분없이 초고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본사를 유지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다"며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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