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한몫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제주계정에는 제주도가 직접 편성한 사업(자율편성, 특별행정기관, 균형발전기반)과 국가직접 편성사업을 포함한 균특예산이 347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38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372억)가 증가했다.

이처럼 균특 제주계정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올해 제주계정 실링 배정시 제주도에 한해 평균예산 신장률 5%보다 1%p가 많은 6%를 적용했기 때문. 이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절충작업을 벌여 19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균특 제주계정 제도는 일반 국고보조사업과는 달리 제주계정 내 유사사업간 연계운용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이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의 반납 등 사후정산제 적용을 배제하는 특징도 있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중앙재원의 원활한 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고 및 정부부처 풀 사업비에 대한 절충을 강화, 내년도 국고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