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유세시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를 나무라면서  연방수준의 실질적인 국제특별자유도시 완성을 약속하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말보다는 실천을 중히 여기는 ceo 출신으로서  그 말에 책임을 질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였고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전국 16개 시 도지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의 현안을  강도 높게 건의 하였다 이 당선인은 국정 상당부문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규제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시혜를 베푸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 임을 밝혔다.그러기에 더욱 도민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부픈 기대에 못지않게  그늘이 있다 그 이유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요구하였다

지방에  중앙권한이  대폭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보고서'를 통해'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 조례입법권 확대, 중앙.지방사무 재배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국토관리청 등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형국가 정립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 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특례들이 전국화 되버릴 우려가 있는 조짐이다

둘째 전국을 5+ 2 경제권역을 두어 ‘광역경제본부’와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구조의 틀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16개 시도마다 국제항만, 국제공항,등 광역경제권 단위로  기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것이고  광역경제권별 추진 프로젝트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리고 정부 지원 예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4단체(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광역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넷째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영어로 수업을 할 때에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위상문제이다 현제 추진하고 있는 연수 몰입교육이 아니고 차제에 정규학교로 빨리 서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조직의 통폐합으로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약화와 수산부의 통폐합 농촌진흥청이 출연기관으로 이전 등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지원 조정기능은 현제 국무총리실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이 중요한 기관이다 이밖에  국세.지방세 조정과 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에 서 살펴보듯이

노무현 참여정부도 당초에는 연방주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진보적 평등을 내세워 전국을 특별법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명박 새 정부는 보수 이념을 표방하면서 시장중시정책이고 친기업적이며  효율성과 무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는 경쟁력이 있는 자는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자는 소멸하는 정글의 법칙이다  제주도만을  정부의 특별한 인큐베터속에 놓아둘 수 없게 될 런지 모른 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모방 할 수없는 제주도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완성하여 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다 그러나  긴장감이 떠나지 않은 것은 나혼자 공연한 걱정일까   동북아의 허브니 뭐니하면서 실속없는  화려한 말잔치와 자존심이 제주미래의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의 약속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시장중시 보다는 정치력을 더 중시 할 때이다 국회의원이 몫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