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이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변화 하고 있다.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 바라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자리 창출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고용해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더많은 고용창출이나 직업훈련,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 돼야 한다.

사회투자 국가전략은 '자활지원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적 기업 육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자활을 통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재원으로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2007년 11월13일 국무회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리 자활급여법 제정 추진에서 나타나듯이 올 한해는 자활지원체계 개편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자활지원 체계와 자활사업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활급여법안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 사업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공식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다.

일반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경영 컨설팅이나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사회복지도 공공이 어려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의 복지 패러다임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방법을 벗어나 복지병을 치유할 수 있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된다.

#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탬으로 자활촉진 기대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된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정책입안과 정부와 기업 및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 영역이 광범위 해지고 있다.

이는 빈곤계층에 자활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제공해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을 퇴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그라미(Grameen)은행과 그 총재인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느스가 평화가 전쟁에 대비되는 대목이다.

유느스가 1983년 설립한 그라민 은행은 무담보 소액대출을 한다.

시골마을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27달러를 주민들에게 빌려준 계기가 된 그라민 은행은 지금 37개국 9200만명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

이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로 일을 통하여 조기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스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무담보·무보증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를 금융 소외계층까지 확대해가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종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용관리자를 제외한 전가구(신용관리자 포함)를 융자금 확대해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동으로 복지병을 치유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허철훈]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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