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연말까지 케이블카 설치기준 만들 것”
“늦어도 연말까지 케이블카 설치기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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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 장관 “제주환경출장소 반드시 유지돼야”

▲ 13일 제주를 찾은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올해말로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3일 “늦어도 금년 중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빨라야 내년 초가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결호 장관은 이날 해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2004 환경친화기업 워크숍’ 참석차 제주에 내려와 제주공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케이블카 등 환경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곽 장관은 “삭도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모두 양면성이 있다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곽 장관은 이어 “제주환경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환경정책은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하며 제주환경출장소는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음은 곽결호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어느 과정까지 와 있나.

▲ 곽결호 장관

“삭도 설치 여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시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환경부는 현재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다”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나.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면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 환경부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공원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 지역별 설치여부를 공원위원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삭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이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공원위원회가 삭도설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는 인적구성이나 그간의 심의역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공원위원회의 역량을 보강할 것인지, 별도의 삭도평가위원회를 두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 환경부는 아직 어는 부분이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해 달라.
“제도화 일정은 10월말까지 확정하기로 돼 있으나 국정감사가 있어 늦어질 수가 있다.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사안인 만큼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 늦어도 금년 중으로 제도화는 마련하겠다”

- 개인적으로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개인적 의견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기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삭도문제는양면성이 있다. 찬성과 반대 주장의 논리와 사유가 다 타당한 면이 있다.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도 (삭도설치는) 안된다고 한다거나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은 곤란하다. 선택적으로 자연아 맞고 친환경적으로 이용되고 또 생태계보전의 일환이라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 설치여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이 아니라며 차선책이라고 찾기를 희망한다”

▲ 곽결호 환경부 장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환경출장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자연환경은 비가역성을 갖고 있어 일단 무너지면 복원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제주출장소를 없애는 문제는 한쪽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이양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출장소의 기능을 지방으로 넘겨줘 잘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환경정책은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출장소는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 제주도민들의 요구도 그런 것이 아닌 가 생각한다”

- 정부가 골프장 추가허용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무엇인가.
“환경부는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영향평가제도만 거치면 어디든지 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골프장이 많이 만드는 게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를 흡수하고,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검토에 맞으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갖고 있다”

- 임야 5%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이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제주도는 5% 제안에 다가왔으나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5% 이내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 제주도가 앞으로 친환경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쳤으면 좋은지 충고해 달라.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지하수, 푸른바다 맑은 공기 모두가 좋다. 제주도는 도로가 많지는 않지만 운전차량 밀도가 높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무공해 차량이 운행돼야 한다. 제주도에 무공해 차량이 운행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으로 현대에서 생산하는 무공해 하이브리드카 50대를 구입했다. 내년에는 200대를 사서 공공기관에 나눠줄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무공해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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