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성명] "국민소리 귀 기울이지 않으면 총선에서 심판"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는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제주시)의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와 관련해 12을 성명을 내고 "현경대 의원은 지방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우리는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이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 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현경대 의원(제주)과 이해구 의원(경기 안성) 등이 중심이 되어 느닷없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은 수십년간의 중앙정부 독점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자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야 죽든지 말든지 수도권만 잘 살면 된다는 수도권이기주의의 극치를 드러내며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을 이미 부결시킨 전과가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적 여론에 밀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이를 다시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특히 제주라는 지방출신 국회의원인 현경대 의원이 이러한 작태에 앞장서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숱한 의구심이 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수도권 의원과의 모종의 거래로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유권자와 지역을 팔아먹는 현경대 의원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와 국가적 과제를 더 이상 거스르지 않길 현경대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전원위원회 소집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지역주민 및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그에 상응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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