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최초의 공식평가가 실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된 특별자치도 실적에 대한 공식평가가 최초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6년 8월23일 제주도와 국무총리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MOU)’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실업률, 생태계 보존실적, 투자유치 실적 등 지난해 단기지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이 평가된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민간 외부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한 후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을 절차를 밟게 된다.

성과평가 추진은 국무총리가 2월 중순까지 성과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메뉴얼 및 설문조사 방안을 확정하게 되며, 제주도지사는 2007년도 성과목표 달성 실적 및 검증자료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구성한 평가단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4월 말까지 보고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5월 말까지 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서도 철저한 평가준비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