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지도점검차 13일 제주를 찾은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오후 4시40분 제주지검 3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은 파기환송심 후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적 사건에 대해 법무행정 책임자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의 준수, 압수수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줬다"며 "검찰은 법 절차를 더 철저히 준수해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옹호의 요구를 적확하게 조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4.9 총선과 관련해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국민의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개선됐다"며 "검찰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진 장관은 "정치분야에서 정략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특검법은 정치영역에서 법을 수단.도구화하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장관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 경우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특별검사제는 권력분립 원칙의 헌법에 어긋나고, 실효성과 비용도 막대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성진 장관은 "특검제는 미국 이외에 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에서조차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검을 너무 쉽게 가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진 장관은 "물론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특검을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 검찰도 반성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도 국민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한 점이 있으면 자성하고 스스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성진 장관은 "원론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인 제도를 놔두고 예외적인 특검을 상용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