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더이상 늦어지면 인사행정 차질” 수정안 제출
제주도의회, 한차례 심의보류 ‘도정 발목잡기’ 부담

지난해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때 상정됐다 ‘심의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처리여부에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주도로부터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경영기획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인력감축 계획이 너무 미진하다며 조직개편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으로 예고했다.

제주도는 당초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의회로부터 ‘수준미달’이라는 혹평과 함께 ‘심의 보류’됨에 따라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상당부분 반영해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국 명칭과 광역경제발전전략에 따른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통일성을 높였다.

우선 3단계 제도개선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존속하고,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도 현행대로 존속키로 했다.

또한 평화의 섬 이미지 강화 및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평화협력과’도 유지시키고, 도의회에서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던 ‘경쟁력강화추진단’은 폐지키로 했다.

특히 정부조직이 ‘일 잘하는 유능한 작은 정부’의 틀 속에서 개편이 이뤄진 만큼 이번 조직개편 수정의 핵심을 ‘작지만 일하는 강한 조직’에 포커스를 맞췄다.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지식산업국을 지식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를 미래전략산업과로 통합키로 했다. 또 새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발맞춰 ‘광역경제발전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경영기획실 산하 정보정책과를 지식경제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의회법무담당관을 법제팀으로 조정하고 문화정책과에 문화산업담당,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담당을 각각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던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인력개발원의 통합에 대해서는 중복된 관리인력 인건비 절감, 교육의 질 향상, 중복된 교육과정 통합·운영 등을 이유로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의결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연구기능을 일괄 통합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결합일 뿐 오히려 연구기능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일 열린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조직슬림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제주도의 행정조직개편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재배치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인력감축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 조직개편안 심의·처리가 원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의회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도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담을 갖고 있다. ‘비판과 견제’ 기능을 넘어선 도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안이 또다시 부결되거나 심의 유보될 경우에는 인사행정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회기 처리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결국 이날 행정자치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 조례 심사에서 일부 ‘재손질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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