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6개월 만에 행정조직을 재손질한 조직개편안이 22일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은 셈으로, 이제는 공직사회의 관심추가 1월초로 예정됐다가 조직개편안 심의보류로 연기됐던 ‘정기인사’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가결했다.

▲어떻게 바뀌나?…역삼각형 기형적 행정조직 개선 ‘공염불’

제주도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둬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용역 최종안과 비교할 때 특별자치도추진단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도 통폐합하지 않고 당분간 존치키로 했다.

평화협력과도 4·3사업소와 통합하지 않기로 최종 정리됐으며, 대표도서관 설립을 위해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신설한다.

본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교통관리단이 문화관광교통국으로,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인력개발원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또 특별자치담당관과 프로젝트담당관을 통합해 특별자치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항공관리과는 교통항공정책과,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는 미래전략산업과로 각각 합쳐진다.

아울러 지식산업국을 지식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5+2 특별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따라 경영기획실에 ‘광역경제추진팀’이 신설된다.

정보정책과는 경영기획실에서 지식경제국으로 소관이 바뀐다.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소관 상임위원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분리돼 독립 사업소로 존치하게 된다.

감귤박물관은 서귀포시로 이동된다.

▲인력 감축 어떻게 되나?…용역안보다 후퇴 28명 ‘찔끔’ 감축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가결했다.

본청 정원은 919명에서 916명으로 3명이 줄어들고, 직속기관은 899명에서 878명으로 21명이 줄어든다. 반면 사업소는 530명에서 547명으로 17명(도에서 이관 3명,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2명 증가, 감귤박물관 이전으로 8명 감축)이 늘어났다.

서귀포시는 715명에서 723명으로 8명이 증원됐고, 읍면동은 1031명에서 1030명으로 1명이 감원됐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서는 2016년까지 총 정원의 10% 수준인 5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번 조례에 반영된 조정인원은 28명에 불과하다.

당초 2007년 45명을 시작으로 2008년 50명, 2009~2011년 155명, 2012~2016년 250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한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택상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인력진단을 거쳐 하반기에 정원감축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의 ‘공무원 인력감축’ 요구를 비껴갔다.

▲용역 중간보고→최종보고→조례안→수정안 ‘갈팡질팡’…‘저비용고효율’ 원칙 후퇴

여성단체들과 이례적으로 여성도의원들까지 나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인력개발원으로 통폐합돼 여성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때까지도 통합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던 평화협력과와 4·3사업소의 통합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된 농업분야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정책과 역시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 당분간 존치키로 했다.

더구나 용역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과 중에서 목소리가 큰 과의 경우는 현행 체제 유지 방향으로 급선회하는가 하면 제주도가 “기능강화 차원과는 다르다”며 과 직제를 폐지하겠다던 방침도 뚜렷한 이유 없이 존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신설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미완의 조직개편’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향후 행정기구 인력을 재검토해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강화방안을 모색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