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오전 도청 4층 강당에서 이양된 권한 및 특례를 활용한 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2단계 제도개선 등 지금까지 추진된 특별자치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실·국 단위까지 짚어보면서 ‘연방주 수준의 자치가 실현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향한 궤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자치도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로, 제도 측면에서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인사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까지는 매우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음을 실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개방논란과 전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주요 제도개선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자율도 특별함도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또한 규제 자유화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의 도입 미흡으로 법·제도적 한계를 노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제주도정 역시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권한과 특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 기존 법령·규제 수준을 답습하는 등 특화돤 조례 제정 노력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명박 새 정부는 ‘先제도개선 後보완’ 원칙 아래 제주도에 권한을 이용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및 사전 승인·협의 절차를 최소화해 완전한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 의존에서 탈피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자립기반 확충과 함께 개방적 사고를 통한 차별화된 권한과 특례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