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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상고 기각…2년 6월형 확정

대법원, 은혜마을 뇌물수수 혐의 8년만에 최종 선고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8년 02월 28일 목요일 14:45   0면

대법원이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상고를 기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철현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특별한 상고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신구범 전 지사는 1996년 제주지사 재직 당시 제주의 한 개발업자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은혜마을의 양로원 및 장애인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11월 기소됐다.

2002년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다시 기소됐으며 2003년 6월 뇌물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바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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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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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gh! 2008-02-28 23:16:40    
제주의 보배 신구범
그대는 분명 재기하리라...
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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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혀 2008-02-29 11:08:33    
원심(고법)의 증인 진술에 대한 판결이 잘 못되었다고 재상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이해 안됨 재심청구하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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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2008-02-29 11:17:54    
재상고 이유는 한00이라는 증인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왜 이를 거부하고 고법 판결이 정당하다고만 하는 것인지 가제는 게편인가? 유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어쩌고 하는데....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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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자 2008-03-01 12:33:37    
제주의 우수인맥을 제거한다면 꼭두각시 태환이 앉아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흐르도록 조작합니다. 제주지역이 발전을 눌러서 제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 흐르도록 술수를 쓴다면 이는 제주발전 동력을 잃는 너무도 치명적인 일을 초래합니다. 경제 때문에 현 대통령이 됬고 실제 제주의 경제는 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바른 인제가 제주의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민의를 뭉쳐야 됩니다.
2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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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이 2008-02-28 15:23:07    
법을 운영하는 자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감정이 있는지라.........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고, 역사는 누구를 심판할지.......
제주의 별이여, 제주의 밝이 빛이여!
그대 잠시 구름 속에 머무니, 한동안 제주의 밤길이 어둑어둑허겠네요.
횡설수설이로세..........., 비통함이로세..........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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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상고 기각…2년 6월형 확정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