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억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1101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10명이 384억원을 고액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2일 2004년 1월 현재 10억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10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제주도 고액체납자는 개인 7명, 법인 3명으로 총 10명이며, 고액체납자의 총체납액은 384억100만원, 평균 체납액은 38억4010만원이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제주에서 가장 고액체납자는 개인은 전 도의원이었던 김길웅(66.보성수산 대표)씨가 71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경우 ㈜남주개발(대표 최인수)로 53억1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사업자 고액체납자인 김길웅씨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양도소득세 등 3건 등 71억1800만원, 권병례(75.북군 조천읍)씨는 99년 상속세 65억4200만원, 정용진(57.제주시 용담동) 99년~2000년 종합소득세 등 11건으로 44억7500만원, 양명현(76.재일교포) 상속세 43억400만원, 김철수(58.제주시 삼양동)씨 97년 양도소득세 등 3건으로 23억6600만원, 김방헌(64.재일교포) 상속세 22억800만원, 이석현(67.재일교포) 15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남주개발이 2000년 부가가치세 등 2건 53억100만원, ㈜참피온시티(대표 이병태) 96~97년 부가가치세 등 4건 26억500만원, 삼오종합건설㈜(대표 임재호) 94~98년까지 법인세 등 2건 22억500만원 등이 체납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고액체납자 1506명에 대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했고, 이중 131명이 체납액 345억원을 납부했고 124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10명의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하다 망한 상태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 이동익 징세과장은 “국세청 명단 공개에 드러난 제주지역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하지만 상속세 등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재산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명단 공개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조세정의 실현 등 공익적 차원에서 명단공개를 한 것”이라며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1101명이 총 체납액은 4조6881억원에 이르렀고,  개인이 518명, 법인이 58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