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중복해 실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복감사에 따른 전체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직협은 지난 11일과 12일 도교육위원회 김성표 의장과 도의회 교육관광위 강원철 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20일에는 양우철 의장을 방문해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협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에는 제주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즉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감사원, 교육부 감사와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해마다 9월이 되면 수많은 감사 수감자료 작성 등으로 수업차질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 추진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공직협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법의 준수를 강조해야 할 도의회가 현행 법 절차를 외면하고 도교육청에 대해 중복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은 6000여명의 교직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준철 회장은 “양우철 의장은 면담에서 개선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는 28~29일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어 우리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인천의 경우 아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도 도의회는 예산 등 법에 규정된 특정사안만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의회의 반응에 따라 피켓시위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직협 회원은 “예전에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모 의원들이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게 된 후부터 연례적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의회의 감사는 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