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논란은 경찰이 강경한 법질서 확립과 불법폭력시위 대처 등을 공언하는가 하면 ‘新 관변단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관·경이 참여하는 ‘법질서확립 지역협의체’ 발족을 주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의 구심체 역할을 할 ‘제주지역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질서 확립 제주지역협의회는 경찰을 포함해 제주도의회, 교육청,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한국노총 제주본부, 연합청년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각 분야 대표 19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지역협의회는 세부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기초·교통질서 확립, 공무집행방해 및 불법폭력시위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도민적인 질서회복운동을 전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관·단체별로는 자치단체는 법질서 지키기 도민캠페인 전개 및 기초·교통질서 확립 등을, 경찰청은 불법·무질서 추방과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및 불법폭력시위 엄정 대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청소년 상대 법질서 준수교육 등을,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법질서 지키기 운동 정착을 위한 홍보와 준법집회 협약추진 등의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질서확립은 사법당국이 대처하면 될 일을 꼭 행정이나 민간단체들까지 끌어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코드 맞추기’ 차원의 사회가 급격히 우향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지금껏 해왔던 대로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는 것이 진정한 법질서준수나 기초질서 바로세우기의 시초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법질서확립 지역협의회’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법질서확립 제주협의회 명단
▲의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간사 김상렬 제주경찰청장 ▲위원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임흥순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장대일 제주도학교윤영위원장협의회장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 △고우방 바르게살기제주도협의회장 △공성용 KCTV제주방송 회장 △고승화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 △김석주 제주도기자협회장 △김순선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박성익 제주도연합청년회장 △송상훈 제주도새마을회장 △김순택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 △양정보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장 △박숙미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장관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도지부장.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